2023,모르면 손해! 새롭게 바뀌는 정책과 제도 정리

모르고 손해 보거나 몰라서 못 받는 혜택이 없도록 미리 알아두면 좋은 

2023년 새해에 바뀌는 정책과 제도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.

혹시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: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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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생계급여 최대 급여액 인상

4인 가족 기준 생계급여 최대급여액이 인상됩니다.

인상금: 2023년도 기중 중위소득 전년도 대비 5.47% 인상

생계급역금:153만 6324원 ▶ 162만 289원

기준 중위소득: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5.47% 인상된 540만 964원으로 결정됨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수급자 가구 총 70% 이상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6.84% 인상된 207만 7892원으로 오름

#에너지 바우처 인상

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지원금 확대로 전. 냉. 난방비 지원

인상금: 에너지 바우처 가구당 지원단가 추가로 1만 3000원 올라 가구당 평균 18만 5000원으로 지원 예정

구분	1인가구	2인가구	3인가구	4인이상 가구
변경전	137,200	189,500	258,900	347,000
변경후 (10.12~)	148,100 (+10,900)	206,600 (+14,100)	278,000 (19,100)	372,100 (+25,100)

신청일: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 가구는 12월 30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, 면,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포털로 신청

 

#대학 입학금 폐지

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되었던 대학입학금인 2023년부터 전면 폐지됩니다.

국공립대학은 이미 2018년도부 입학금을 폐지했고, 사랍대는 18-22년까지 단계적 폐지를 거쳐

'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' 국회 상임위 통과로 대학의 입학금 징수 제한 근거를 마련해

2023년부터 모든 대학 입학금 없어질 예정

 

대상: 2023학년도 입학 신입생부터 적용(단, 대학원은 제외)

 

#지하철, 버스 통합정기권

지하철·버스 간 환승 할인이 가능한 통합정기권 도입을 추진합니다.

기존 지하철 역세권 주민 이외에 지하철과 버스를 환승하는 이용객에게도 할인, 혜택 제공

*30일간 60까지 최대 38% 할인된 금액으로 대중교통 이용 가능

 

제공시기: 전국 대도시권 지자체 운송기관과 협의 중으로 2023년 도입 목표

 

#국군 장병 봉급 인상

일반병사 월급이 정부 지원급을 포함 인상됩니다. 

 

변경사항: 기존 병장 월급 68만원▶100만원으로 인상

                +내일 준비 적금의 정부 지원금 14만원▶ 30만원으로 인상

                 병장 월급 기준 정부 지원금 포함 82만원▶총 130만원으로 인상

참고사항: 상병월급 61만 200원▶80만원

                일병월급 55만 2천100원▶68만원

                이병월급 51만 100원▶60만원으로 각각 인상

 

#청년 공공분양 확대

청년 원가 주택 등 32만호 계획적 공급(23년-27년)

2023~2027년까지 향후 5년간 수도권 36만호 비수도권 14만 호로 총  50만호 공공주택 공급 예정

특히 청년층에게 청년 원가주택 등 34만호 공급

 

신설: 미혼 청년 (19-39세) 특별공급 신설

모기지 지원 : 청년 전용 모기지 지원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한도 5억원(LTV 최대 80%)을 금리 1-9~30% 만기 40년 상환으로 지원

 

#유통기한 표시변경

소비 가능한 식품들이 유통기한 마감으로 폐기되어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을 감소하는 효과를 기대하며

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으로 표시 변경됩니다.

 

변경시기: 2023년 1월 1일부터 ( 단, 우유 등 냉장보관 기준의 개선이 필요한 품목은 준비 기한을 추가 부여 예정)

 

# 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

중위 소득 60% 이하 만 24세를 초과하지 않은 청소년 부모 가구에게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양육비 신규 지원

> 중위소득 72% 이하 청소년 한부모 가족은 자립지원 패키지 시범 사업으로  자녀 양육이나 취업 등

각종 지원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생활 지원 자립지원 등 필요 서비스들을 대신 신청해주는 정부지원 서비스 연계